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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의 범위와 행위자·피해자의 정의를 구분해 설명한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정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기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둡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정의의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해당 행위의 범위이고, 나머지 둘은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의를 읽을 때 살필 기준

처음 법 조문을 확인한다면 세 표현을 하나의 뜻으로 묶지 말고, 제2조의 각 정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나누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만으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행위자 정의에도 같은 조항이 연결되어 있으며, 피해자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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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대조할 때는 먼저 인용된 특례법 조항을 확인하고, 이어서 행위·행위자·피해자 중 어느 정의를 읽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 구분은 해당 법 제2조의 용어 뜻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그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정의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조건으로 나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먼저 조문에서 행위에 관한 정의와 사람에 관한 정의를 구분해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