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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조항, 촬영과 촬영물 공개를 어떻게 나눠 볼까?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의 대상·방식·의사 요건과 촬영물의 유통·공개 행위를 함께 열거합니다. 두 부분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체 촬영뿐 아니라, 그 촬영물의 유통이나 공개 행위도 규정합니다. 조항을 살필 때는 촬영 자체의 조건과 촬영물에 뒤따르는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도촬죄

촬영 행위는 어떤 조건을 적고 있나요?

인용문은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이며,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가 조항에 적힌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문구에는 장치의 기능, 촬영 대상, 당사자의 의사라는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만 조항을 인용한 문장만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에 관한 행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같은 항은 촬영 행위와 별도로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포함해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촬영만을 다루는 문장으로 읽기보다, 촬영물에 대한 행위 목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문 사례는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개요를 소개합니다. 이는 해당 사례의 설명이며, 조항의 열거 내용을 넘어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나 사건의 결론을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의 제공도 조항에 열거되어 있나요?

네. 원문에 인용된 제14조 제1항은 촬영물의 제공을 반포·판매·임대와 함께 적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포함되나요?

네. 인용문에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항을 확인할 때 촬영 요건과 이 행위 목록을 각각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