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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2201901호의 스토킹 잠정조치·상담위탁 제안

2024년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는 재발 우려가 있을 때의 잠정조치 청구 절차와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조치를 열거하고, 당시 법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검사는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도 신청을 통해 청구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이 절차가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처벌법위반

청구와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재발 우려는 잠정조치 청구와 연결된 조건입니다.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신청 주체로 제시됩니다.

이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청구 주체와 법원의 판단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열거된 조치는 경고, 접근 제한, 전자장치 부착, 유치처럼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제안이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는 조치로 제시할 뿐, 재발 우려만으로 모든 조치가 함께 내려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담위탁은 당시 법에 없던 제안입니다

같은 제안이유는 행위자의 성행 개선에 필요한 상담위탁이 당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고,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정조치는 당시 법에 있던 조치로 설명된 반면, 상담위탁은 그 발의안이 새로 추가하려 한 항목입니다.

이 구분은 해당 의안의 제안이유가 2024년 발의 당시 법을 설명한 내용에 한정됩니다. 현재 법령의 내용이나 개정안의 이후 처리·시행 여부까지 이 문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열거된 조치를 모두 명하나요?

조치의 결정 주체는 법원입니다. 의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때 결정으로 해당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항목이 모두 함께 내려진다는 뜻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위탁은 발의 당시 잠정조치에 포함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