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과실이 없더라도 수술 설명 부족이 배상책임으로 이어진 조정 사례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수술 결정 기회가 침해돼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진료상 주의의무를 어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두 쟁점을 따로 살폈고, 설명 부족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진료 과정과 설명은 각각 살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검사한 결과 퇴행성 관절염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됐고, 환자는 이를 진단받은 뒤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통증과 부종이 이어졌고, 다른 병원에서는 심한 골관절염 소견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과정의 과실과 수술 뒤 합병증에 관한 사전 설명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술과 그 뒤의 경과 관찰이 적절했고, 정형외과적 진단·시술 및 관찰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진료 과정이 적절했다는 판단만으로 설명의 충분성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술 여부를 정할 정보가 쟁점이 됐습니다
환자는 수술을 받더라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조정원은 이 때문에 환자가 해당 가능성을 알고 수술을 받을지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았고, 이를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책임 인정의 근거는 수술이나 경과 관찰의 과실이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결정 기회의 침해였습니다.
다만 이는 소개된 사건의 판단과 조정 결과입니다.
다른 의료분쟁의 책임 여부나 배상액까지 이 사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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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원은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술과 그 뒤의 경과 관찰은 적절했으며, 정형외과적 진단·시술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살폈나요?
환자가 수술을 받아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수술 여부를 정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검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