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의 범위와 행위자·피해자의 정의를 구분해 설명한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정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기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둡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정의의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해당 행위의 범위이고, 나머지 둘은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의를 읽을 때 살필 기준
처음 법 조문을 확인한다면 세 표현을 하나의 뜻으로 묶지 말고, 제2조의 각 정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나누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만으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행위자 정의에도 같은 조항이 연결되어 있으며, 피해자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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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대조할 때는 먼저 인용된 특례법 조항을 확인하고, 이어서 행위·행위자·피해자 중 어느 정의를 읽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 구분은 해당 법 제2조의 용어 뜻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그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정의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조건으로 나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먼저 조문에서 행위에 관한 정의와 사람에 관한 정의를 구분해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