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는 상담부터 시작해 자료 제출과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뒤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단의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담과 정식 신청은 이어지는 단계지만, 상담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전 준비와 상담 후 제출은 다른 단계입니다
처음 방문할 때는 세 종류의 자료를 구분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별도로 준비하고, 대상자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챙깁니다.
자료를 갖춘 뒤 가까운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후 법률구조 대상자로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의 자료 준비와 신청서 접수는 같은 절차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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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에는 무엇을 심사하나요?
공단은 신청서를 받은 다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조의 타당성뿐 아니라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도 살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따라서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것과 지원 결정은 별개의 단계이며, 정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가 이어집니다.
지원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준비한 자료와 제출할 서류를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절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부 방문 전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두 종류의 소명·입증 자료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후 정식 신청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상담을 마친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상담 자체와 서류 접수는 구분되는 단계입니다.
공단은 신청을 접수한 뒤 무엇을 살펴보나요?
먼저 사실조사를 하고, 구조의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