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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을 위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일을 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등 법정 업무는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국가의 설치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가능한 행정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입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 예방 관련 업무 등은 법에 각각 구분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른 역할입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하는 기관이 중앙센터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을 맡고,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도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역시 중앙센터 업무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며, 설치 여부를 정하는 주체는 각 시·도지사입니다. 법 조문은 지역센터의 업무로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센터가 모두 삭제를 지원한다는 공통점만으로 업무 전체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확인할 때 볼 역할의 차이

신고와 상담 업무를 비교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업무의 구분이며, 특정 지역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이용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또한 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법에 정한 공공기관 또는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개별 센터의 운영 여부나 상담 가능 시간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는 어느 기관에 설치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둡니다. 설치 주체는 국가입니다.

처음 문의할 때 지역센터의 운영 여부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조문만으로 특정 지역의 설치 여부나 운영 방식을 알 수 없습니다.

이용 전 해당 지역의 센터 운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