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중심으로 성폭력에 포함되는 행위의 기준과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가 가리키는 대상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은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먼저 행위의 기준을 살핀 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범죄를 저지른 쪽과 직접 피해를 본 쪽으로 구분해 읽습니다.
용어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정의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이 법 안에서 별도로 나열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 법 제2조의 표현을 이해할 때는 성폭력이라는 말이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는 연결 관계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 두 용어는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두 표현은 기준이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이는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이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죄를 범한 쪽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을 각각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 살필 때는 행위 자체에 관한 말인지,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는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에서 죄가 성립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은 세 용어의 뜻과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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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행위 목록으로 적혀 있나요?
이 조항은 행위 목록을 직접 열거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입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 제2조의 문구를 확인할 때는 두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별해 읽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