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청구 주체와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내용
2024년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가 설명한 잠정조치 청구 조건과 주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가 2024년 발의 당시의 법을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는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뒤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를 살펴 조치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청구와 결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재발 우려는 제안이유가 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든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만으로 법원이 조치를 반드시 명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는 밝힙니다.
열거된 내용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청구 주체와 법원의 결정 권한, 조치 목록을 구분해 읽으면 문서의 설명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변호사
발의안이 짚은 상담위탁
같은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해당 의안이 개정 필요성을 밝힌 대목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2024년 발의안의 설명이며, 현재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한다고 설명하나요?
아닙니다.
청구 주체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스스로 판단해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열거된 조치가 모두 내려지나요?
제안이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거된 항목은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 제시된 조치이지, 모두 자동으로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