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적용 대상과 목적은 무엇일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카카오인슈어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마련한 내부 기준으로, 회사 임직원과 회사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업자의 관련 내부통제에 적용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보호의 실효성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 확인할 범위

처음 이용하는 독자는 기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와 업무가 위탁된 경우의 범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맡긴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문서는 정합니다. 따라서 위탁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에 같은 범위가 적용된다고 확대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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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적히지 않은 사항

이 기준과 그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따릅니다. 즉, 문서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보충하기보다 법령을 기준으로 삼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 범위와 목적을 설명하며, 개별 금융상품 계약의 권리·의무를 판단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해당 문서는 2022년 6월 24일 제정되고 2026년 3월 4일 개정된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용 시에는 적용 대상이 회사 임직원인지, 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 위탁 업무인지부터 확인하면 기준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중개업자도 적용 대상인가요?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기준에 없는 사항은 무엇을 따르나요?

기준과 그 하위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