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사건번호와 본인의 지위, 적용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어 사건과 관련된 객관자료를 보전하고, 확인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추측과 실제 기억을 구분하고 자료의 원본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할 정보와 정리할 자료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은 조사 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확인받는 상황인지 알아야 사건에 관련된 사실과 자료를 가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정보가 확인되었는지 기록하고, 불분명한 내용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는 사건 전후의 대화, 만남과 이동, 결제 내역, 영상처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사실관계는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별합니다.

자료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손보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 내용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확히 살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된 정보와 보전할 자료를 한곳에 정리하면 이후 상황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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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석 요구를 받으면 우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 본인의 지위와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후 관련 객관자료를 보전하고,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확인 가능한 내용에 맞춰 정리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원본을 편집하거나 삭제해도 되나요?

자료를 정리할 때는 원본의 상태를 유지하고, 관계자와 진술 내용을 조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면서 확인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