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에 정의된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뜻을 서로 구별해 설명한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특례법 조항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용어의 쓰임을 먼저 나누면, 성폭력은 행위에 붙는 이름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성폭력 자체는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세 정의를 읽는 기준
먼저 성폭력의 범위는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상황을 이 조항만으로 곧바로 분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문구와 함께, 그 문구가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도 살펴야 합니다.
세 표현을 구별하는 핵심은 ‘행위’와 ‘사람’입니다. 성폭력은 법이 정한 범위의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같은 사건을 두고 쓰일 수 있는 사람에 관한 표현이지만, 법적 정의에서 맡는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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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의 사실관계나 특정 행위가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용어를 접했다면 우선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세 갈래로 나누고,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만 보고 범위를 알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의 정의가 가리키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정해진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두 사람 명칭을 구별할 때는 어느 쪽의 지위를 말하는지 보면 됩니다.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