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초과를 뒤늦게 알았을 때,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사실을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의 3개월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설명은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담긴 내용입니다.

먼저 두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합니다.

그 기간에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안에 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했다면,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이 아니라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안이유가 제시한 중대한 과실 부재와 기간 내 미인지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는 해당 법률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안은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개정 내용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제안이유가 설명한 기존 상속 선택 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만 다룹니다.

법률안의 현재 효력이나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까지 이 설명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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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상속 선택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제안이유가 설명한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나중에 알면 언제나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의 3개월 안에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고 단순승인한 경우라는 조건이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