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모두 낸 뒤 배우자에게 비용을 나눠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다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은 개별 사건의 비율이나 금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지급 완료와 당사자 사이의 분담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제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서로 다른 관계입니다.

원문은 한쪽이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급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 사이의 분담 문제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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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것은 분담비율입니다

실제 청구를 생각한다면 먼저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는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배우자가 먼저 접근하거나 관계를 주도한 사정이 분담비율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언급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위자료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해당 사례의 결과이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절반을 돌려받는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사례의 금액이나 결과를 자신의 청구액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상권을 검토할 때 먼저 살펴볼 사실은 무엇인가요?

원문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상대 배우자도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와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이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관계를 시작했다면 분담비율은 정해지나요?

원문은 먼저 접근하거나 관계를 주도한 사정을 내부 분담비율을 주장하는 근거로 들지만, 이를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정해진 비율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결과만으로 다른 사건의 청구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