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과 시행일을 구분하고, 개정문에 적힌 검찰청 관련 명칭 변경 및 시행일
법률 제21994호는 2026년 9월 29일 공포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문에 적힌 공소청과 관련 직렬 명칭 변경을 조문별로 확인합니다.
법률 제21994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문에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과 관련 직렬·기관장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릅니다
공포일은 개정법률을 공포한 날짜이고, 시행일은 부칙이 정한 법률의 시행 시점입니다. 이 법률은 9월 29일에 공포됐지만 10월 2일부터 시행되므로, 두 날짜를 같은 의미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 개정 이력을 확인한다면 법률 번호와 공포일을 살핀 뒤,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개정법률의 번호는 제21994호이며,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개정문에 적힌 명칭 변경
제2조제1항에서는 일부 문구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첫 번째 변경 문구에는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제5조의2에서는 관련 직렬을 가리키는 표현을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정비합니다.
또한 제23조제6항과 제7항의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개정문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해당 조문에 쓰인 기관 및 직렬 명칭의 변경입니다.
개별 사건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명칭 변경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일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률 제21994호는 2026년 9월 29일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문에서 ‘검찰청’ 외에 어떤 명칭이 바뀌나요?
관련 직렬 문구가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정비되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정확한 조문별 표현은 개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