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9년 7월 개정한 가사소송규칙의 설명에 따라 감치할 수 있는 기간과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구별하고, 개정 전후 집행기간 및 개정 취지를 다룬다.
2019년 가사소송규칙 개정에서 감치 자체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유지됐고, 명령의 집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두 기간의 기준과 개정 취지를 구별합니다.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에서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명령의 집행기간은 2019년 개정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은 감치되는 기간이 아니라 감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두 기간이 가리키는 것
대법원 보도자료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30일은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의 한도입니다.
반면 집행기간은 감치명령을 선고한 뒤 그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개정 전에는 관련 규칙의 준용에 따라 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었고, 대법원은 2019년 7월 18일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30일과 6개월은 시작점과 목적이 다른 기간이므로 서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이며, 보도자료는 그 집행기간을 정한 규칙의 취지를 절차상 기간을 분명히 하고 집행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해당 사건의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동안 감치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6개월은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입니다.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개정 뒤에도 30일 이내로 유지됐습니다.
개정 전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은 얼마였나요?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감치재판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개정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